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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 대상 된 표현의 자유 [2013.12.30 제992호]       [표지이야기] 플래시몹이라도 정치적 주장 담으면 집회신고 대상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현실화

‘사전허가’ 대상 된 표현의 자유 [2013.12.30 제992호] [표지이야기] 플래시몹이라도 정치적 주장 담으면 집회신고 대상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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