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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광주시민대회 4월 16일(목) 오후 7시30분, 금남로 #모입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광주시민대회 4월 16일(목) 오후 7시30분, 금남로 #모입시다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 견찰, 떡섹검과 선관위까지 장악한 독재인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겠지.. 대놓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 견찰, 떡섹검과 선관위까지 장악한 독재인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겠지.. 대놓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5월 29일 | Daum 뉴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5월 29일 | Daum 뉴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납치, 암살, 독극물 공격 등 공포스러운 단어들을 총동원하고..

정부와 여당이 연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납치, 암살, 독극물 공격 등 공포스러운 단어들을 총동원하고..

포토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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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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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권 정당성 지키려 법치주의 팽개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정 정당 비방 여론 조성, 당연히 선거개입”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기관 정치개입 못 막으면 독재로 간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 잘 몰랐다는 것이 감형 사유… 의아해”  ■ “국가기관 중립성엔 기준 엄격히 적용해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무죄 판결로 선거 공정성 의구심 해소 안돼”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치학 교수 “민주주의 위기 봉착… 법치주의에서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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